주호민 측 변호사 이유 있는 전원 사임계 제출 국선변호사로 재판 예정.

주호민측 변호사 전원 사임계 제출

 

주호민측 2명 전원 사임계 제출.

주호민측 2명 전원 사임계 제출.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으로 1차 충격. 그런데 2차로 주호민의 변호사 2명이 전원 사임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뭔가요? 돈을 받으면 왠만한 사건들은 변호를 해주는 직업이 변호사라는 직업입니다.

사임의 이유는 득보사 실이 많다고 판단?

주호민측 변호사 사임의 이유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

 

도대체 왜 주호민측 변호사들은 전원 사임을 선택했을까요? 분명 꽤 많은 수임료를 제시 받았을텐데 말이죠. 이유를 예상해 본다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것' 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주호민 작가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주호민 작가는 유명한 웹툰 작가로, 그의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사건 경과를 살펴보면, 주 작가의 변호를 맡은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두 명이 갑작스럽게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이래적인 사건입니다.

지난달 사건이 법원에 제출된 후 겨우 이틀만에 에 변호사들이 사임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들이 사임한 정확한 이유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부공개가 아닌 전체공개 요청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류재연 교수님

 

류재연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주 작가 부부가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라고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법률가라면 녹음본을 다 듣고 변론해야 한다"며 주 작가 부부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전체 녹음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말 그대로 주호민측에 유리하게 편집해서 공개하지 말고 전체를 공개하라는 겁니다. 방송에서 말하는 '악마의 편집'

주 작가는 최근에 두 차례의 입장문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입장문에서는 상대 특수교사 측에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취한 사실을 밝혔다고 합니다. 

주호민측은 2차 입장문에서 "상대 선생님이 교사로서 장애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과오가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면서도 "아내와 상의하여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뭔가 이해가 안되죠/

하지만 특수교사 측은 "주 작가 부부의 입장을 공개하면 확인 후 만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서로 입장이 완전히 바뀌게 된것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선변호사들이 모두 사임하게 되면서 피해자 국선변호인 한 명이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사임할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두 차례의 공판이 진행된 상황이며, 다음 주에는 세 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호민 작가의 아들을 둘러싼 아동학대 사건은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과 결과에 대한 관심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관련 소식을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선변호사란 어떤 변호사일까?

국선변호사란 형사소송에 있어서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에게 국가가 무료로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국선변호사를 신청하려면, 법원에 국선변호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는 피고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국선변호사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들은 국선변호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때론 주호민측고 같이 변호인단이 사임계를 제출하게 되면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식문제는 부모라면 당연히 물불을 가리지 못합니다.
내 아이가 소중하면 남의 아이도 소중한것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좋은 마무리 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