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생숙) 이행강제금 벌금 폭탄 떨고 있는 8만가구, 까다로운 용도변경

1. 생활형숙박(생숙) 실거주하다 적발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여러 해 전부터 로또로 불리며 인기를 끌던 생활형 숙박시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아파트의 대 체재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10월에 종료되는 주거용 오피스텔 변경 유예 기간 이후에는 생활형 숙박시설로의 용도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설에 거주하다가 적발되면 공시지가의 10% 수준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수분양자들은 매매를 하거나 용도변경을 시도하거나, 그리고 퇴거한 후에도 숙박시설로 영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용도변경을 위한 기준 완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형평성 문제와 안전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

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