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와 단통법 폐지. 웹 콘테츠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등.
대형마트나 대기업들은 좋겠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근로자는 힘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2024년 1월 22일, 국무조정실이 서울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 인재 캠퍼스에서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다양한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생활 규제 개혁 방안 1.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 규제 폐지 2. 단통법 폐지 이동통신 단말기 가격 활성화 3. 웹 콘텐츠 도서정가제 제외 및 영세 서점 할인율 유연화 1.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형마트에 대한 공휴일 휴업 의무 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즉, 주말에 장을 보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 평일에도 대형마트가 운영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또한,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대..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