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와 단통법 폐지. 웹 콘테츠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등.

대형마트나 대기업들은 좋겠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근로자는 힘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2024년 1월 22일, 국무조정실이 서울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 인재 캠퍼스에서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다양한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생활 규제 개혁 방안

 

1.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 규제 폐지

2. 단통법 폐지 이동통신 단말기 가격 활성화

 

3. 웹 콘텐츠 도서정가제 제외 및 영세 서점 할인율 유연화

---

1.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 규제 폐지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형마트에 대한 공휴일 휴업 의무 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즉, 주말에 장을 보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 평일에도 대형마트가 운영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또한,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내에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2. 단통법 폐지 이동통신 단말기 가격 경쟁 활성화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 단말기 가격 경쟁 활성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인 단말기 유통법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로써 통신사와 유통점 간의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이 촉진되어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3. 웹 콘텐츠 도서정가제 제외 및 영세 서점 할인율 유연화

웹 콘텐츠 도서정가제 제외 및 영세 서점 할인율 유연화

 

도서정가제가 웹 콘텐츠에 적용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웹 콘텐츠는 기존 도서와 다르게 도서 정가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웹 콘텐츠 도서정가제 제외 및 영세 서점 할인율 유연화

 

또한,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가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들은 국민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속적인 소통과 토론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고 반영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모두에게 좋은 것은 절대 없다는 것.

 

누군가가 웃으면 누군가는 울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