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자동차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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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개편 기준 배기량에서 차량 가격으로 변경 검토. 전기차자동차세 배터리 용량이나 가격으로 검토 가능성?
안녕하세요, 트렌더입니다. 정부의 자동차세 기준은 배기량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배기량에서 차량 가격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논란이라고 합니다. 물론 현대기아와는 이미 말을 다 맞추놓은 상태 아닐까요? 현대 대한민국 현행법상으로는 8천만원짜리 2천cc 나 쏘나타 2천cc 와 자동차세가 똑같습니다. 사실 좀 이상하긴 하죠? 비싼차를 몬다면 분명 그에 따라 비용을 더 내야하는데도 말이죠. 아무리 자동차가 필수용품으로 자리가 잡혔다고는 하지만 쏘나타나 k5가 벤츠 bmw 제네시스와 똑같은 자동차세를 내는건 사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bmw 벤츠 아우디 등등 값비싼 프리미엄 차들도 이 기준에서 보면 가격이 절반이하인 차들하고 똑같이 자동차세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엔..
2023.09.20 -
비싼 전기차 자동차세 부과 기준 논란 해결방안. 2억짜리 차보다 3000만원짜리 내연기관차가 자동차세가 더 많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에서 현재 논의 중인 자동차세 부과 방식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던 방식에서 차량 가격 등을 고려한 새로운 방식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배기량이냐 가격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포르쉐의 타이칸(1억8030만원), 테슬라의 모델 X(1억4306만~1억5706만원) 등 억대의 전기차 소유주가 내는 자동차세가 연간 10만원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현대차 아반떼(1975만원~)보다 세금이 적은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훨씬 많습니다. 내연기관차인 아반떼의 자동차세는 연간 22만원(1600㏄ 기준)입니다. 1. 과세 방식의 불합리 기존의 자동차세 부과 방식은 배기량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기..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