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개편 기준 배기량에서 차량 가격으로 변경 검토. 전기차자동차세 배터리 용량이나 가격으로 검토 가능성?

 

안녕하세요, 트렌더입니다. 정부의 자동차세 기준은 배기량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배기량에서 차량 가격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논란이라고 합니다. 물론 현대기아와는 이미 말을 다 맞추놓은 상태 아닐까요?

 

현대 대한민국 현행법상으로는 8천만원짜리 2천cc 나 쏘나타 2천cc 와 자동차세가 똑같습니다. 사실 좀 이상하긴 하죠? 비싼차를 몬다면 분명 그에 따라 비용을 더 내야하는데도 말이죠.

 

아무리 자동차가 필수용품으로 자리가 잡혔다고는 하지만 쏘나타나 k5가 벤츠 bmw 제네시스와 똑같은 자동차세를 내는건 사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벤츠e클래스 신형

 

bmw 벤츠 아우디 등등 값비싼 프리미엄 차들도 이 기준에서 보면 가격이 절반이하인 차들하고 똑같이 자동차세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bmw5시리즈 신형

 

그리고 최근엔 친화경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전기차는 자자동차세 개편에현재 정부는 자동차세를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세 개편에 대한 배경과 영향, 그리고 관련된 논점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전기차는 자동차세금이 없다?

bmw xm

 

아닙니다. 전기차도 자동차 세금이 있습니다. 당연히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부과가 되는데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기에 단일부과로 세금 10만이 책정. 그리고 신차라면 교육세 30% 가산으로 13만원이 책정이 됩니다.

 

가격이 1억이든 2억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이것도 이상하죠? 하지만 전기차 보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는 전기차 역시 지금보다 자동차세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구요? 국가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세금 걷을곳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즉 전기차는 앞으로 가격, 배터리 용량 등으로 가격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 현행 자동차세 체계와 문제점

현재, 한국의 자동차세는 주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때문에 배기량이 작은 수입차량은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부담하고, 국내 생산차량은 배기량 대비 높은 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과세 형평성 문제가 논란되고 있습니다.

2. 자동차세 개편의 필요성

자동차세 개편은 몇 가지 이유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자동차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현대 자동차 업계의 기술 발전과 친환경 차량의 보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운사이징 기술을 활용한 차량들은 배기량은 작지만 성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개편의 영향

자동차세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대체로 수입차 소유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국산차 소유자들은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중소형 외산 자동차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전기차 과세 개선

또한, 전기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기준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전기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매우 낮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세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5. 자동차세 개편의 변수

자동차세 개편은 차량 가격 외에도 연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량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혼합 기준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친환경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6. 증세 우려

마지막으로, 자동차세 개편이 증세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기존 세수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개별 납세자의 부담은 변경되더라도 자동차세 세수 총액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7. 한미 FTA와 협의

마지막으로, 자동차세 개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되어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야 하며, 미국이 동의할 수 있는 개편 방안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세 개편은 자동차 시장과 세금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앞으로의 과정과 결정에 주목해야 할 것이며, 차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