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법 처벌 규정 신설 입법 건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김호중법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형사처벌 규정 신설 입법 건의

 

대검찰청이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습니다. 가수 김호중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1년에서 5년 징역형 또는 최대 2000만원 벌금형이 포함됩니다.

 

김호중은 김호중법에서 제외 이유

 

김호중법 처벌 규정 신설 입법 건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김호중법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대검찰청이 20일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습니다.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3) 씨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대검은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중법 처벌 규정 신설 입법 건의

김호중법 입법 건의한 처벌 내용

입법 건의안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에서 5년의 징역 또는 500만에서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한 형량입니다. 대검은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의 전말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뺑소니 후 편의점에서 캔맥주 구매.

김 씨는 사고 이후 경기 한 호텔 근처로 향했고,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김호중 매니저의 허위 자백신고

김 씨의 매니저는 사고를 냈다며 허위 자백 신고를 했고, 소속사 본부장은 차량 블랙박스를 파기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인 19일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 김호중적 법무부에 입법 건의

결국 대검찰청은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하며, 가수 김호중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추가 음주, 운전자 바꿔치기, 허위 진술 등 사법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호중 사건은 음주운전 후 도주 및 추가 음주 의혹과 관련된 사례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