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20. 13:48ㆍcar
레벨3 EV9 자율주행 운전중 사고 운전자 책임?
보험사와 제조사간의 자율주행 사고 소송예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아 EV9에 적용될 최신 기술인 레벨3 자율주행과 운전자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최근 기아의 플래그십 전기 SUV인 EV9에는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아의 거대한 순수 전기차 EV9이 이제 도로에서 볼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 G90도 EV9도 레벌2가 아닌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인다고 했지만 시기상조였던가요? G90은 돌연 레벨3주행 탑재를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EV9에 적용될 레벨3 자율주행 말입니다. 만약 레벨3 자율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도 일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 일부라는 것이 어느정도인지 참 애매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0~6까지 6개 단계로 구분
미국자동차공학회(SAE)는 자율주행을 0부터 5까지의 6개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EV9에 탑재된 레벨3 자율주행은 차량의 통제권이 운전자에서 자동차로 넘어가는 자율주행의 시작점으로 간주되는데, 레벨3부터는 본격적인 자율주행으로 간주되지만, 사고 발생 시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통제권이 자동차로 이전 운전자 책임?
반자율주행으로 알려진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기반 레벨2는 운전자의 주의와 개입이 항시 필요한 수준으로 책임의 소재가 명확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운전자가 차량의 주행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제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EV9 고속도로 부분 자율주행(HDP) 기술
기아의 순수 대형 SUV에 EV9에 고속도로 부분 자율주행(HDP) 기술을 적용했다고 밝혔는데요. HDP는 운전자가 핸즈 오프(Hands-Off)하여 최대 속도 80km/h로 고속도로와 전용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는 레벨3 조건부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EV9는 15개의 센서와 정밀지도, 통합 제어기 등을 탑재하여 전방 차량 및 끼어드는 차량을 인식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주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아자동차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EV9에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탑승자의 안전을 고려하는 기능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레벨3 자율주행은 운전자와 자동차 간의 통제권이 넘어가는 시점으로 볼 수 있지만, 때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안전 주의 의무 등을 소홀히 하거나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운전자의 책임이 제조사의 책임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보다 보조주행이 어울리지 않나?
차라리 레벨3 단계까지는 보조주행이라는 단어를 쓰고, 레벨4 이상 진짜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는 단계부터 자율주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게 좋지 않을까? 레벨3까지는 80Km에서는 자율주행이 된다고는 하지만 사고가 나면 제조사보다 운전자 과실이 더 커질수도.
업계 전문가들은 기아가 이러한 사항을 주의문구로 EV9의 매뉴얼 등에 명확히 기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아는 과도한 책임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까지 온 기아차의 기술에 박수를 아끼지 않는다.
레벨3 자율주행 기본적으로 제조사 책임
EV9의 레벨3부터는 제조사에 책임이 있지만, 기아가 면책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놨을겁니다. 왜냐하면 문제 하나로 인해 기업의 망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 등에서도 자율주행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레벨3 자율주행으로 사고 발생 시 각 운전자의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레벨3 자율주행 중 사고 발생 시 전문가로 구성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조사 위원회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절차가 마련되면, 운전자는 별다른 절차를 수행할 필요 없이 보험 처리가 간단하게 이뤄진다고 하네요.
제조사와 보험사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예상
한국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차 소유자(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보험사가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보험사와 제조사간의 마찰이 굉장히 심할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대 기아차와 말이죠. 소송전으로 엄청 시끄러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레벨3가 탑재된 보험료는 상당히 비싸질것 같은데요?
기아 관계자는 아직 EV9이 공식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아의 레벨3 자율주행 기술과 운전자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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