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리유저블 쇼핑백 리폼 재가공 판매? 상표법 위반 처벌 가능하다.

나이키 리유저블 쇼핑백 리폼 상표법 위반

 

안녕하세요! 트렌더입니다. 브랜드 상품 리폼은 창조경제일까요? 아니면 상표법위반일까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나이키 리유저블 쇼핑백 리폼 상표법 위반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리유저블 쇼핑백을 리폼한 가방이 수십 배 이상의 값으로 판매되고 있어, 상표권 침해와 윤리적인 문제를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이키 리유저블 쇼핑백 리폼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에만 있다는 나이키 쇼핑백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 나이키에서 1,000~3,000원에 파는 리유저블 쇼핑백을 커스텀(맞춤 제작). 약 7만11만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높은 인기로 인해 해당 제품이 품절된 상태.

실제로 다수의 커스텀 전문 쇼핑몰에서도 이와 같은 행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나이키의 상징인 '스우시' 로고를 전면에 배치한 뒤 미니 크로스백 형태로 재가공하는 것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에 대해 논란은 있습니다.

 

리유저블 백을 해체해 원단화하고, 원단을 일일이 손으로 재단한 뒤 '스우시' 프린팅이 가장 빛날 수 있는 위치에 봉제하는 등 극도로 비생산적이지만 미적 감각이 필요하며, 재단과 봉제에 능한 제조자를 찾아서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양면적입니다. 리폼 가방의 높은 가격과 나이키와의 상표권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희소성과 디자인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든 나이키 리유저블 쇼핑백 리폼

 

하지만 개인적으로 리폼을 해서 본인용도로 사용하거나 단순 선물용으로만 준다면 아무런 문제는 없다. 왜? 본인꺼니까~ 

 

 

브랜드 제품을 리폼해서 재판매 상표법위반?

브랜드 제품 리폼 재판매 상표법위법

 

나이키 로고를 활용해 리폼한 뒤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즉, 나이키뿐만 아니라 동의 없이 브랜드가치를 훼손하는것에 대해서는 상표법위반이 될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좋은 의도던 아니던 말이죠.

 

상표법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매자들은 상표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나이키의 이미지와 상표권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책임과 함께 윤리적인 측면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리폼 가방의 판매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와 윤리적인 고민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판매자들과 브랜드 간의 합법적인 협업을 모색하거나, 창작적인 디자인을 통해 독자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브랜드의 이미지를 존중하면서도 창의성과 차별성을 추구하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표법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표법 위반 처벌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침해에 대한 처벌은 다양하며,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판례와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민사상 처벌

상표권자는 침해 행위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로 인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상황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확정합니다.

형사상 처벌

상표법상의 침해로 인한 형사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자가 고소를 제기하면, 관련 기관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당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침해가 적발되면 침해 행위자에 대해 형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로는 징역이나 벌금 등이 가능하며,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벌금이나 조건부 징역으로 처리됩니다.

협의적 해결: 일부 경우에는 상표권자와 침해 행위자 사이에서 협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침해를 멈추도록 요구하거나, 침해 행위자와의 라이선싱 협정을 체결하여 상표 사용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침해 행위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상표권자로부터 얻게 되며,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거나 특정 조건을 이행하게 됩니다.

상표법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해당 국가의 상표법과 판례를 확인하여 정확한 처벌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표권자와 침해 행위자 간에는 법적인 절차 외에도 협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면도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표법을 준수하고 상표권을 존중함으로써, 브랜드 간의 협력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건강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