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2. 13:39ㆍ엔터테인먼트
연예인의 악플러는 예전에도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이 될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악의적인 악플러는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멤버인 장원영이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소식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장원영의 악플러 '탈덕수용소'
아이브 장원영의 소속사인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서 아주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장원영을 악의적으로 괴롭히는 가짜영상들이 나오는 유튜브채널 역시 신고를 했는데요.
결국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 유튜브채널계정폐쇄 완료.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변명 사과문
탈덕수용소 박모씨는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에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엄청난 이슈가 되어버리면서 사과문을 올렸지만 그 사과문 역시도 공분을 사게 됩니다.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누구나 알아야 하는 알권리가 아닙니다. 사실 궁금해 하지 않는 사람이 99%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에 대한 영상을 가짜로 만들어 퍼트린다고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전면적인 소송
아이브 소속사인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민사소송에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장원영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의 시작점은 2022년 11월부터였으며, '탈덕수용소'가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장원영의 명예를 훼손하고 아이브와 스타쉽엔터테이먼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장원영은 현재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소송도 진행 중이며, 이로써 법적 조치를 통해 탈덕수용소와의 강력한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 "탈덕수용소에 대한 형사고발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있으며, 현재는 법적 판단이 이뤄진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
이번 민사소송에서는 이미 일부 승소,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에 대한 민사 소송 2건 중 하나에 대한 변론이 1월 중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의제자백이란 무엇일까요?
소송 절차에서 특히 원고가 상대방의 반론 없이 승소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의제자백"은 법적 용어로,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고 소송서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원고 측의 주장이나 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박이나 응답을 하지 않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장원영이 '탈덕수용소'에 대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의제자백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상대방이 소송에 대한 응소를 하지 않아서 장원영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일부 주장이 인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앞으로도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장원영이 탈덕수용소에 승소 판결의 의미
이번 승소 판결은 '탈덕수용소'와 같은 사이버 렉카에 대한 법적 조치의 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사례로 받아들여집니다.
인기연예인들을 상대로 허위 정보나 루머를 만들어내는 '탈덕수용소'와 같은 사이버 렉카. 대상자와 소속사에게 피해를 주는데, 사실 유튜브의 특성상 운영자의 특정이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미국 법원을 통해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신원 정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 점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승소 판결을 통해 IP 변경 및 익명성을 이용한 악의적인 가짜뉴스 생산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바로 사이버 렉카로 인한 피해를 그나마 막을수 있게 된것입니다.
물론 더 악질적이고 지능적인 제2 제3의 탈덕수용수는 충분히 나올수 있습니다.
더욱 강력한 사이버 렉카들에 대한 법적 대응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사이버 렉카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의 입장.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 같은 악성 콘텐츠 대한 준엄한 처벌"을 호소, 앞으로 더 많은 사이버 렉카에 대한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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